법령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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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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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6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1 광명 1 신한 1 변호사청조 1 중부종합 1 우리들 1 대구하나로 1 삼풍합동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4 윤일영 3 윤영철 2 이민수 2 김기옥 2 장희목 2 이성렬 2 이주성 1 강현중 1 강윤호 1 강기원

2. 판례 목록 (61개, 최근순으로)

2010년

1. 대법원 2010. 11. 11. 선고 2010다45944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][공2010하,2252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2007년

2. 대법원 2007. 6. 14. 선고 2006다84423 판결
  [분묘굴이등][공2007.8.1.(279),1125]
   분묘굴이
  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2005년

3. 대법원 2005. 6. 24. 선고 2005다21975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2004년

4. 대법원 2004. 9. 23. 선고 2004다15942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2001년

5. 대법원 2001. 12. 27. 선고 2001도4651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미간행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

2000년

6. 대법원 2000. 9. 5. 선고 2000다27268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][공2000.11.1.(117),2059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
  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1998년

7. 대법원 1998. 4. 14. 선고 97다44089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1998.5.15.(58),1322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1997년

8. 대법원 1997. 12. 26. 선고 97다4266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8.2.15.(52),503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9. 대법원 1997. 10. 16. 선고 95다57029 전원합의체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45(3)민,260;공1997.12.1.(47),3555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10. 대법원 1997. 10. 10. 선고 97다1957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7.11.15.(46),3429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11. 대법원 1997. 10. 10. 선고 97다2873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7.11.15.(46),3452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12. 대법원 1997. 9. 5. 선고 97다19564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7.10.15.(44),3016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13. 대법원 1997. 7. 25. 선고 97다17162, 1717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·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][공1997.9.15.(42),2711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
  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14. 대법원 1997. 7. 11. 선고 97다1412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7.9.1.(41),2493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15. 대법원 1997. 4. 25. 선고 97다483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7.6.1.(35),1594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16. 대법원 1997. 4. 11. 선고 96다33501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97.5.15.(34),1419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1996년

17. 대법원 1996. 11. 12. 선고 96다32010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6.12.15.(24),3567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18. 대법원 1996. 6. 14. 선고 96다2729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][공1996.8.1.(15),2170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19. 대법원 1996. 4. 9. 선고 95다5057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6.5.15.(10),1389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20. 대법원 1996. 2. 23. 선고 95다50738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96.4.15.(8),1073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1995년

21. 대법원 1995. 12. 26. 선고 95다28601, 2861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6.2.15.(4),529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지적법

22. 대법원 1995. 2. 10. 선고 94다39116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95.3.15.(988),1307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23. 대법원 1995. 2. 10. 선고 94다39369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5.3.15.(988),1310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1994년

24. 대법원 1994. 3. 11. 선고 93다5749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4.5.1.(967),1185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25. 대법원 1994. 3. 8. 선고 93다7884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4.5.1.(967),1163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1993년

26. 대법원 1993. 11. 9. 선고 93다2896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4.1.1.(959),81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27. 대법원 1993. 10. 26. 선고 93다582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3.12.15.(958),3172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28. 대법원 1993. 9. 14. 선고 93다7143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93.11.1.(955),2760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29. 대법원 1993. 9. 14. 선고 93다1226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3.11.1.(955),2765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30. 대법원 1993. 7. 16. 선고 92다53910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93.9.15.(952),2284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민법 민법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31. 대법원 1993. 5. 11. 선고 92다52870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3.7.15.(948),1682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32. 대법원 1993. 1. 19. 선고 92다31804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3.3.1.(939),724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1992년

33. 대법원 1992. 12. 11. 선고 92다2028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3.2.1.(937),449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34. 대법원 1992. 12. 8. 선고 92다32067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3.2.1.(937),434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35. 대법원 1992. 10. 27. 선고 92다3540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92.12.15.(934),3253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

36. 대법원 1992. 10. 27. 선고 92다17938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2.12.15.(934),3265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37. 대법원 1992. 3. 27. 선고 91다4725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2.5.15.(920),1394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38. 대법원 1992. 2. 25. 선고 91다4460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2.4.15.(918),1148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민법부칙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39. 대법원 1992. 1. 17. 선고 91다3715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2.3.15.(916),865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특별조치법

1991년

40. 대법원 1991. 12. 27. 선고 91다1048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2.3.1.(915),769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41. 대법원 1991. 11. 12. 선고 91다26188 판결
  [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92.1.1.(911),100]
  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42. 대법원 1991. 10. 22. 선고 91다26454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1.12.1.(910),2811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43. 대법원 1991. 6. 28. 선고 91다9954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1.8.15.(902),2030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44. 대법원 1991. 4. 23. 선고 91다223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1.6.15,(898),1470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45. 대법원 1991. 2. 26. 선고 90다카2773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1.4.15.(894),1087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46. 대법원 1991. 2. 8. 선고 90다카2822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1.4.1.(893),964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1990년

47. 대법원 1990. 11. 13. 선고 90다카8616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][공1991.1.1.(887),67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

48. 대법원 1990. 10. 30. 선고 90다카998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0.12.15.(886),2385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49. 대법원 1990. 5. 25. 선고 89다카24797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][공1990.7.15.(876),1365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9년

50. 대법원 1989. 11. 28. 선고 88다카2911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0.1.15(864),125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1988년

51. 대구고법 1988. 9. 21. 선고 87노1691 형사부판결 : 확정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하집1988(3.4),403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

52. 대법원 1988. 9. 13. 선고 87다카331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88.10.15.(834),1274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53. 대법원 1988. 5. 24. 선고 87다카178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88.7.1.(827),985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7년

54. 대법원 1987. 12. 27. 선고 88도507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공1989.2.15.(842),255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55. 대법원 1987. 10. 28. 선고 87다카131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87.12.15.(814),1790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1985년

56. 대법원 1985. 9. 10. 선고 85도1308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공1985.11.1.(763),1369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57. 광주고법 1985. 4. 26. 선고 84노293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][하집1985(2),312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형사소송법

1984년

58. 대법원 1984. 9. 11. 선고 84도81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집32(4)형,479;공1984.11.1.(739),1670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59. 대법원 1984. 7. 24. 선고 84도1177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집32(3)형,864;공1984.10.1.(737)1517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  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60. 대법원 1984. 2. 14. 선고 83다카514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집32(1)민,53;공1984.4.15.(726) 499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

1982년

61. 대법원 1982. 9. 14. 선고 82다카707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82.11.1.(691),912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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